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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545억불 예산안 확정

뉴저지주가 앵커 환급금 추가 지급, 차일드택스크레딧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545억 달러 규모 2023~2024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했다. 당초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주의회에 제안한 행정예산안(531억 달러)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머피 주지사는 주의회 지도부와 새 예산안에 합의하고, 오후에는 예산안 서명까지 마쳤다.     이번 예산 협상의 핵심은 ‘스테이뉴저지’(Stay NJ)라고 불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었다. 소득이 연 50만 달러 미만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용(감면액은 최대 6500달러)인데, 실제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로 합의됐다. 시행 시점이 지나치게 늦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대신 기존 앵커(ANCHOR) 프로그램 재산세 환급금을 일시적으로 늘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뉴저지주정부는 “20억 달러를 배정, 앵커 수혜 자격을 갖춘 시니어 대상 환급금을 250달러 높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는 최대 1750달러, 세입자는 700달러를 환급받을 전망이다.   일하는 가정을 위한 자녀세액공제(차일드택스크레딧)는 두 배 수준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소득이 3만 달러 미만인 가정은 6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1000달러 차일드택스크레딧을 받게 된다.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NJ트랜짓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공립교 지원에는 총 110억 달러를 투입, 최고의 공교육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뉴저지주정부는 지난 6년간 공립교 지원액을 30% 이상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저지주는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은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주의회에서는 세수 마련을 위해 법인세 추가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머피 주지사는 공약대로 올해 말 종료해 대기업들이 뉴저지에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예산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특히 시니어와 교육 지원은 뉴저지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문제로, 이를 꼭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뉴저지 예산 머피 뉴저지주지사 2024회계연도 예산 예산안 서명

2023-07-02

주택구입자 지원 확대, 교육분야는 일부 삭감…가주 내년 예산 3100억불 분석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지원과 홈리스 구제 비용이 포함된 내년(2023~24년) 회계연도 가주 예산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쟁점이 됐던 저소득층 데이케어 비용 지원, 메디캘 지원 강화,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확대, 홈리스 지속 지원 등이 여론에 힘입어 통과된 반면 예체능 교육 지원, 서류 미비자 실업수당 등은 주지사 서명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3100억 달러 규모의 총 예산의 일부는 중요 대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유지 및 강화하는데 소요되며, 300억 달러의 적자 재정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의회와 주지사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과 주지사 진영은 대체로 저소득층과 시니어들의 복지 혜택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먼저 취학 전 아동 데이케어 보조금이 확대된다. 예산 10억 달러를 투입해 데이케어를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홈 데이케어 운영 업계에는 보조금 25% 인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주 정부는 이들 혜택 가정이 소득의 1% 이상을 데이케어에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인들도 적잖은 혜택을 받고 있는 ‘캘웍스’도 지원이 10% 확대된다. 하지만 수혜자들의 필수 노동 요건과 위반 시 벌금 조항 등을 완화하자는 내용은 주지사 서명을 넘지 못했다.     교육 분야에는 8.2%의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예산이 통과됐지만 미술, 음악 교육에 대한 예산이 2억 달러 줄어든다. 이 예산은 교육구들 자율에 맏기는 ‘일반 비용’으로 유용되고 있어서 논란이 됐다. 주지사 진영은 18억 달러 삭감을 요구했지만 막판에 의회 의견에 동의했다. 저소득층 또는 홈리스 자녀들이 다수 다니는 학교에 ‘균등 배가비용’이라는 이름으로  3억 달러가 투입된다. 주지사도 한때 앓았다고 알려진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100만 달러가 지원된다.     홈리스 구조 비용도 예년과 동일하게 10억 달러 책정됐다. 이로 인해 주정부는 2018년 이후 총 210억 달러의 세금을 홈리스 구제와 주거지 마련에 쏟아붓게 되는 셈이다. 홈리스 구제 단체와 옹호론자들이 세 배 가량의 예산 확대를 요구했지만 주지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 구입을 원하는 한인들에게는 올해와 내년이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년의 3억 달러 규모에서 총 5억 달러로 다운페이먼트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 초 11일 만에 소진됐던 ‘드림포올(Dream for All)’ 프로그램이 더 힘을 얻게됐다. 여기엔 주택 내 두 번째 주거 공간을 증축하거나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금 50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메디캘과 상용 건강보험 프로그램 제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입(MCO) 194억 달러(향후 3년 동안) 중 110억 달러를 메디캘 제공 클리닉과 병원에 추가 의료 수가로 제공한다. 동시에 적자 상황에 있는 병원에도 1억 5000만 달러를 융자를 통해 지원한다.     2020년 이후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확대로 들어온 세수입 3억 달러가 비용 절감을 위해 한 차례 쓰였지만 이제 비용 분담 재정에 투입된다. 다시 말해 고스란히 가입자 지원 비용으로 쓰이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95만여 명의 저소득 환자 부담 비용(디덕터블)이 없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애초 서류 미비자로 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주정부가 실업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끝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이라고 가동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예산 예산안 서명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 분배

2023-06-28

가세티 시장 118억불 예산안 서명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118억달러 규모의 2022-23회계연도 예산안에 지난 2일 서명했다.     최종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LA시의회는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손실된 서비스를 복구하고  도시의 청결과 노숙자 대응, 공공 안전 강화 및 기본적인 핵심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LA경찰국(LAPD) 예산 증액이었다.     연일 계속되는 총격과 강도 등 치안이 불안해지자 지난 4월 가세티 시장은 경찰 예산을 8.5% 대폭 증액시킨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최종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LAPD 예산은 1억1500만 달러가 늘어나 운영 예산 19억 달러가 배정됐다. 연금을 포함한 재원은 32억 달러다.     LAPD는 늘어난 예산으로 신규 경관 78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자 문제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달러가 책정됐다.     여기에는 영구 주택 지원(3억7700만 달러), ‘프로젝트 홈키’ 프로그램(2억800만 달러), 임시 주택 지원(1700만 달러), 기타 지원 서비스(5000만 달러) 등을 포함한다.     베니스와 할리우드 지역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CIRCLE에도 현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 증액된 예산이 책정됐다.   이 밖에 ▶6500레인 마일의 LA 거리 보수 공사에 2억 달러▶식당 및 스몰 비즈니스 팬데믹 지원금에 2500만 달러▶저소득 지역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에 2500달러▶LA시 건물 탈탄소 및 태양열 발전에 500만 달러 등이 배정됐다.     2022-23년 회계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장수아 기자가세티 시장 예산안 서명 가세티 시장 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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